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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본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상속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은 행위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가 법정단순승인은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하나로 보아 단순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예금 인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양측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민법 제1019조). 외국인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 외국인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요구된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마쳤다면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인감 신고를 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포기자의 자녀(대습상속인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 시 지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에 흡수된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B·아들 C·딸 D라고 할 때, D가…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다(민법 제1019조). 서식은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로 제공한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로 검색하면 서식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가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한다. 청구원인란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인 자녀 4명이 공동 상속한 아파트를 매각하려 할 때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쟁점—등기 선후, 공동 vs. 단독 명의, 1인 명의 후 분배 시 과세 문제—을 정리한다. 상속등기 없이 매각할 수…
상속포기는 부채 회피 목적만이 아니라,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민법 제1019조) 부채가 많을 때 상속포기가 필요한가 사망자의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면 상속포기를 해야 부채 승계를 막을 수 있다. 사망과 동시에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민법…
인출한 예금액이 장례비 범위 이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장례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 한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왜 예금 인출이 문제가 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구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왜 상속포기 후에도 안내 우편물이 오는가 상속포기는 공부(公簿)에 기록되어 공시되지 않는다. 구청은 사망자의 재산 현황(자동차 등록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민법의 상속제도와 별개 체계로 수급권자를 정한다.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만, 그 책임 범위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 그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한정승인 후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가 취득세 납부 의무 자체는 발생한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차량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누가 상대방이 되는가 청구의 상대방은 세 범주로 나뉜다.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정당한 상속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 어디에 소를 제기하는가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다.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2조).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다음 네 유형이 청구권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