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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요지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어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게 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허가 흠결 패소 후 사후 허가와 재소에 관한 판례다. 의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뒤늦게 받은 경우의 처리를 밝힌 판례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1810 판결. 사망간주 후 실종선고 전 처분등기의 적법추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이 간주된 뒤 실종선고 전에 이루어진 처분등기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생사불명의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3063 판결.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추인효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이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효력을 갖는지를 밝힌 판례다. 허가결정은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25조). 그래서 관리인이…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무허가 처분의 효력과 개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허가 없는 처분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부재자가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민법 제23조에 따른 개임으로 볼…

대법원 1976. 12. 21. 자 75마551 결정.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 판례다. 매각처분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해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 볼…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719 판결. 선임결정 취소 전 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뒤에도 관리인의 권한이 존속하는지를 밝힌 판례다.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은 이상, 부재자가 그 전에 사망했음이 뒤에 밝혀지더라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절차다. 법정요건을 갖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지만, 누구를 관리인으로 정하거나 바꿀지는 재량 판단이다(민법 제22조 제1항·같은 법 제23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 부재자의 개념과…

부재자 재산관리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된 부재자의 재산을 법원이 관여해 관리하게 하는 제도다(민법 제22조 제1항).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다(같은 항). 제도의 취지는 돌아올 본인과 이해관계인을 위해 방치된 재산을 보전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떠나…

제42조(가집행)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결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심판의 인도 집행에 관한 판례다. 의의 헤이그협약 사건의 인도 집행 구조를 정리한 판례다.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 아동의…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규다. 2025.1.15 일부개정, 2025.2.1 시행. 내용 요약 제1조(목적):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조정 등의 조서, 결정 포함)이 있는 경우 집행관의 유아 인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강제집행절차): 유아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