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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났어도 끝이 아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이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애초에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 자체를 늦게 알았다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상속재산 처분(제1호)이나 기간 도과(제2호)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뒤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채권 소송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의의 상속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경우(제1026조 제1호)든 기간 도과로…

조회 제도로 파악부터 한다. 상속인은 승인·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2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세금·부동산·자동차 등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상속재산 조사 방법). 조회 결과를 기초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정한다. 다만 조회가 진행되는…

빚이 더 많은 상속도 그대로 떠안게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내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두 제도의 구조는 다르다.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같은 법 제1042조), 한정승인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의의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에 앞서 피상속인 소유였던…

소액사건 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를 간이하게 심리하는 제1심 민사소송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절차는 보통 소 제기 →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지만, 이행권고결정 확정·화해·조정·소 취하로 판결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청구를…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줄인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절차다(민법 제406조). 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보전채권 →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 피고 → 원상회복 방법 → 제소기간을 순서대로 확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상대방, 납품·완성 사실, 미지급액, 하자 다툼, 소멸시효와 상대방 재산을 차례로 확인한다. 특히 사업상 거래라고 모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과 도급받은 공사대금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되므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민법 제163조, 상법…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가 미완성인 경우와 완성됐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665조, 민법 제667조). 의의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다면 미완성이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와 그 산정 방법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665조, 민법 제668조). 의의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기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의…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667조). 의의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은 동시이행 관계다. 그러나 완성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채…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거래 계속이 기존 채무의 승인이 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63조 제6호, 민법 제166조). 의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생긴 각 채권의 변제기부터 따로따로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