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고, 등기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대상이 아니게 됐어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다(지방세법 제23조). 의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겹치지 않는다. 매매 등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결로 단독신청할 때 판결의 피고 주소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 서류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으면 별도의 동일성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대신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례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신청의 요건·신청인·신청정보·첨부정보와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정한 등기예규다(일부개정 2024. 11. 25. 발령·시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실무의 기준이 된다. 주요 내용 판결의 요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확정돼야 한다. 판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신청 대상…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7.12.26, 2019.8.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건물철거등).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토지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해 소멸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287조). 의의 지료가 확정돼야 연체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지료금).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 지료 연체 시 민법 제287조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소멸하고,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의의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은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이뤄진다 — 2년분…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76 판결(건물철거등). 관습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나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는 판례다(민법 제187조). 의의 관습상(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근거가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습법임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건물등철거).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갱신청구와 설정자의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의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제2항)은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권자가 갱신청구를 했으나 설정자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청구 전에 연체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받아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되면, 과거 2년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소멸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287조). 의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소멸청구 당시 2년분 이상의 연체가 존재해야 한다. 설정자가 소멸청구…
제34조(재결)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이 재결서…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