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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요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 통지(민사소송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요지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면 구술 진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소액사건심판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제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진술을…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건물인도). 상가 임대차기간 중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었으나 갱신요구 당시에는 변제된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건물인도). 2018. 10. 1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년 의무임대차기간 규정이 어느 임대차부터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의의 개정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개정법 시행 후에 구법에…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손해배상·건물인도등). 전체 임대차기간이 구법상 5년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의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의무임대차기간(구법 5년, 현행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건물명도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차임 증액 제한이 재계약이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증액에도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차임 증액 제한(현행 5% 상한)은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일방적 증액청구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보증금반환등). 임대인이 먼저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후 신규 계약서 형식의 효력, 5% 상한 초과 차임의 반환을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의의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법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전세보증금반환).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만 이행하지 않은 채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536조). 의의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은 그것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건물인도·손해배상).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목적물 반환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관계, 그 후 점유의 성격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646조). 의의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임대차보증금).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