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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임차보증금반환). 임차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승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피담보채무는 목적물이 반환될 때…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지, 연체차임의 소멸시효와 시효완성 후 공제 가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618조). 의의 임대차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인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구상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의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건물명도등). 임대차 사건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618조). 의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계약서만으로 지급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체내역·영수증이 필요하다. 공제의 증명책임 분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 시점을 다룬 판례다(형법 제347조). 의의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즉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분할변제 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잔액 전부의 변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 문제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53조, 민법 제166조). 의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① 연체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요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대통령령이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2021. 4. 6. 개정, 2021. 7. 7. 시행)이고,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지 기한의 이익 — 이행기가 올 때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는 이익 — 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해 대항력이 소멸한 뒤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종전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의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취득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대항력이 소멸한 뒤 임차권등기를…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통지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의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갱신의 효력은 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구상금등). 임대인의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는지를 다룬 판례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의의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