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①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32조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퇴사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하면 유한책임회사 채권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에는 제232조가 준용되지만, 그 제3항은 지분 환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준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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