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요지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시행령이 정한 담보 채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양도 대상 채권·예정일·양수 예정인·채무조정 요청 절차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항). 통지가 늦게 도달하거나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갈음했으면 도달일·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양도할 수 있다(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시행령 위임

관련

• 개념·해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제한과 연체이자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