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농가주택 상속등기 가능한가요?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상속등기 기간 제한과 과태료

농가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어머니 명의이고 땅은 아버님 명의입니다.
아버님은 30년 전 돌아 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30년이 지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벌금은 안 나오나요?

상속이 개시된지 30년이 지났어도 상속등기를 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늦게 해도 과태료, 벌금 없습니다.

취득세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30년 전이면 이미 조세시효가 지나서 부과가 안 됩니다.

최종 수정 2024년 7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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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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