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판매업이 주요종목인 주식회사의 법인 해산결의후, 잔여 부동산 매각, 또는 수분양자의 잔금 지연에 따른 강제계약해지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안으로 법인이 꼭 청산을 완료해야하므로 일단 8월중 주주총회 해산결의후, 남아있는 재산의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으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답변
해산결의 뒤에도 청산 목적에 필요한 부동산 매각과 미이행 계약의 정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되므로 청산인 등기·대표권과 채권자보호 절차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해산 뒤에도 부동산을 팔 수 있습니다
해산한 회사는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같은 청산사무를 위해 존속합니다. 남은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산인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등기부에 청산 중이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은 회사이고, 등기된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해 계약과 등기신청을 합니다.
수분양자 계약도 청산인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연체가 있고 약정·법률상 해제 요건을 갖췄다면 미이행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청산사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 전에 해제 통지를 마칠 수 있다면 이후 법률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연내 청산종결은 별도 일정을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가능성과 연내 청산종결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청산인은 채권자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결산보고 승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다툼 있는 채무도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남겨 둬야 합니다.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방안은 가능하지만 채무를 모두 갚거나 필요한 재산을 보류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가 명백하면 일반 청산을 계속하지 말고 파산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매각 자체는 가능하되 청산인 등기와 대표권, 계약 해제 요건, 채권자보호 일정, 채무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지는 잔여 계약과 채권·채무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