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가 없으면 임금채권 우선배당은 없습니다.
2.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됩니다”는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자료 제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당요구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도”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소명자료 제출을 못합니다. 소명자료 제출은 배당요구는 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으면 임금채권 소명자료는 늦게 제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글의 제일 마지막에 “위는 적법한 배당요구는 했을 경우입니다. 배당요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이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