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의 보호법익에 관해서…

질문

형사법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보호하는 강제집행이란 민사상 강제집행만 해당하나요? 세금이나 추징금 같은 행정이나 조세 형사적 성격의 강제집행도 면하려는 시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제집행면탈죄가 보호하는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은 이 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추징금도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지만 직접 판례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 채권자의 집행을 보호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과 보전집행을 말합니다.

세금 체납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상 강제징수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강제집행 개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회피 행위가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이나 체납처분 관련 별도 제재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추징금은 직접 판례가 없습니다

추징금 집행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지만, 준용 규정만으로 형벌조항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 적용을 부정하는 해석이 타당하나, 형사추징금 회피를 직접 판단한 확립 판례가 없다는 한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정리

민사집행·보전집행은 포함되고 국세 체납처분은 제외됩니다. 추징금은 적용 부정이 타당하지만 직접 판례가 없어 개별 행위의 다른 범죄 성립까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