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여가 이루어 졌다는 법정소송 가능한지

질문

불법증여가 의심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 결혼후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을때 2020년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의 50% 가 둘째오빠 아들/딸 명의로 증여 (2020년 3월 10일) 되었습니다. 불법증여의 의심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머니 사망후 2021년 2월 2일(사망신고 날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2021년 2월 6일) 결과 50% 증여된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전까지는 첫째오빠 그리고 저에게 (나머지 2형제) 증여 사실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2. 둘째 오빠와 통화중 손주/손녀에게 증여한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재차 말하며 설득시키려 하여 어머니 녹취록이 있고 실제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100% 따르겠다 하며 녹취록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30분 후 전화로 연락와서 녹취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 있다는 말을 여러번 하면서 법무사가 오해가 생길수 있으니 녹취를 하라고 해서 하였다고 하였음)
3. 어머니는 2020년 3월 10일 요양원에 계셨으며 코로나 사태로 직계 가족도 면회가 힘든 상태였음
4. 어머니 인감도장은 둘째 오빠가 소지하고 있었음
현재 둘째오빠 아들(25%), 딸(25%) 증여된 부분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송송가능할까요?
만약 소송가능하면 이길수 있는 확율은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참고: 제가 결혼전부터 돌아가실때까지 어머님이 많은 주위사람들에게 이집은 100%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항상 구두로 말씀하셔서 모든 인척, 지인등이 알고있음

답변

어머니가 증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서류가 위조됐거나, 증여 당시 그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수증자들을 상대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생전 구두로 집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마친 증여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첫째는 증여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 발급 위임이 위조됐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어머니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누가 서류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의뢰했는지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류와 의료기록을 확보합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이해관계와 사유를 밝혀 증여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인감증명 발급자, 위임장, 등기필정보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당시 요양원·병원 기록, 인지검사, 투약과 담당자·가족 진술로 그 증여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유류분 문제와 등기무효는 다릅니다

유효한 생전증여라면 상속인의 기대나 사전 통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유류분 부족이 생겼다면 적용 법률과 기간을 따져 별도의 가액지급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승소확률을 먼저 말하기보다 증여등기 원본서류와 증여일 의료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위조 또는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말소소송 가능성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