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문답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것의 대표적 예는 신탁 전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신탁…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는 피대위자·대위자 표시와 대위원인을 신청정보에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신청정보에는 다음 네 가지를 적습니다. – 피대위자(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을 적습니다. – 대위자(채권자)의 성명 또는…

권리의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실행됩니다. 권리의 경정이라고 공동신청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환 범위는 실제로 지출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해 오면…

방문신청을 취하하면 낸 수수료를 돌려받지만, 각하된 사건은 그 사건에 필요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수수료보다 많이 낸 부분은 각하 뒤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등이 초과액의 환급청구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등기신청서 여백에 그 뜻을 적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면신청 수수료는 전자적으로 납부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냅니다. 등기소 등에 설치된 수수료 납부용 무인발급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은 순수 전자신청 방식이 아니라 서면신청과 같은 제6조 제3항의 납부·첨부 방식에 따릅니다. 수수료를 내지…

농지를 상속·포괄유증이나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으로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유증입니다. 특정유증은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주는 유증입니다. 농취증 첨부 여부는 등기원인·취득자별로 정하며, 그 대상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입니다. 반면 자연인이 사인증여나…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나 빠진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등기관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례상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가등기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가등기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관할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정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구법 행정해석은 이 채권금액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으로 보았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지방교육세율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