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으로 정한 아르바이트도 더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실제로 더 일했더라도 법정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지 계산하고,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그 평균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노동 문답
직원이 4명인 사업장도 8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도 8시간 일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의 해당 근로자 등 법정 적용 제외 대상은 예외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연차가 언제 생기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하지만, 사용자 책임으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법정…
55세 이상으로 계약직에 채용되면 2년을 넘겨 일해도 무기계약직이 아닌가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55세 이상이면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넘겨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맺은 계약 도중에 55세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등 법정 예외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는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자는 동의 없이 시키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약속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해도 초과근로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그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면 가족돌봄휴가를 하루씩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연간 10일입니다. 재난에 따른 별도…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이 유급이고,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이며,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청구한 시기에 쉬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고, 며칠까지 유급인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총 20일이 유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만큼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일부를 쓰고…
일반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을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나요?
일반 근로자에게 교부할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자는 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어디로 구제신청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별지 제3호 신청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서의 해고일부터 세되, 수령일보다 앞이면 수령일부터 셉니다. 징계 재심을 거쳐도 원처분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심에서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계하거나 원처분을 변경하면 재심처분일부터 셉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못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고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