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대여금 소송에서 부모나 형제가 대신 재판에 나가려면 어떤 허가와 서면이 필요한가요?

단독판사가 맡는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이하 대여금 사건에서는 부모·형제도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¹.

다만 소액사건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².

허가대리는 4촌 안의 친족이라는 관계뿐 아니라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³.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자료와 대리가 상당한 사정을 제시합니다⁴. 신청서에는 사건, 당사자·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첨부서류, 작성일과 법원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⁵.

허가와 별도로 위임장 등 서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해야 합니다⁶. 사문서이면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나, 말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 서면 증명·인증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⁷.

소액사건의 무허가 대리도 신분·수권관계의 서면 증명이 필요하며, 판사 앞 구술 선임이 조서에 적힌 경우 수권관계의 서면 증명만 면제됩니다⁸. 허가 뒤 청구를 확장해 1억원을 넘으면 종류로 허용되는 별도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은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⁹.

인용 근거

1.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 제1호 ↩︎
2.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3.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
4.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제3항 ↩︎
5. 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
7.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제3항 ↩︎
8.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
9.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가목,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