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어떻게 제출하고 우편이나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나요?

후견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지, 마지막 주소지, 대법원 소재지 순) 관할 가정법원이 처리하고, 법원 심판에 따른 후견등기는 제1심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¹. 신청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며, 우편·대리 신청 시에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또는 서명 공증서면)을 내야 합니다².

신청정보에는 사건본인·신청인 인적사항과 등기원인·목적을 적고 관할·등기원인·대리권 증명 정보를 붙입니다³.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완료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⁴.

신청에 관할 위반·신청권한 흠결·첨부정보 흠결 등이 있을 때 각하 여부는 보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후견등기관은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미 등기된 경우, 신청·첨부정보 흠결 등에 해당하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⁵. 반면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정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칙상 전산정보처리조직 송신이 명시된 것은 촉탁 방식이므로, 당사자 신청 시에는 방문·우편 제출 요건과 3개월 이내 첨부서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
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5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 ↩︎
3.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0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
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4조 ↩︎
5.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
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5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