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종료심판은 언제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후견인 동의 범위만 줄이려는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정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관할은 원칙적으로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개시심판을 한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맡되, 관할변경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².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자가 되지 않으며, 심판청구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원인을 적은 서면이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의 구술(조서 작성)로 할 수 있습니다³. 또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다만 한정후견 계속이 본인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불선임)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하여야 합니다⁴.

현재 사무처리 능력의 회복 정도와 분쟁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할 심판 절차가 나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 자체가 사라져 동의·대리가 더는 필요 없다면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합니다¹. 반면 개시 원인은 남아 있지만 회복 정도에 맞춰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만 줄일 사안이면 범위 변경을 청구하며, 개시 원인이 남아 있는데 후견인이 부적합하거나 갈등이 있는 문제라면 후견인 변경을 검토합니다⁵.

청구 전에는 개시 사건번호와 관할변경결정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개시 당시와 달라진 현재 사무처리 능력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12조 제1항, 민법 제14조 ↩︎
2.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의2 제2항 ↩︎
3. 민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5항 ↩︎
4. 민법 제14조의3 제1항,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
5. 민법 제13조 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