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하지 않은 행위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애초에 후견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2.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를 할 때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되지 않습니다3. 이때 본인에게 필요한 계약인데도 후견인이 동의를 거부해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피한정후견인 본인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1.
반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는 특정 행위에 관해 후견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결정이며, 동의 필요 범위 자체를 바꾸는 변경 심판은 본인·배우자·한정후견인 등의 청구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4. 또한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 달리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만 대리권을 가지며,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이 배제됩니다5.
후견을 받는 사람과 거래하기 전에 먼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려는 계약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범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6. 동의 필요 행위인데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한정후견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심판을 받은 뒤에 계약을 체결해야 취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3조 제3항 ↩︎
- 민법 제13조 제1항·제4항 단서 ↩︎
- 민법 제12조 제1항, 민법 제13조 제1항·제4항 본문 ↩︎
- 민법 제13조 제2항·제3항 ↩︎
- 민법 제17조 제2항, 민법 제938조 제1항, 민법 제959조의4 제1항 ↩︎
- 민법 제13조 제1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 민법 제13조 제3항·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