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뒤 상고심 계속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안에서는 상속인들이 1·2심 판결을 신뢰할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됩니다1. 또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소송수계신청서가 송달되고 전달 자료도 없다면 그 송달 무렵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2심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심 중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들이 수계한 사안이 있습니다2. 대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고심에서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배우자는 그 시점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3. 환송 후 원심은 소송수계신청서가 송달된 시점에 채무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피고 6·7에 관한 송달이 부적법하고 전달 자료도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2009나947)2.
이처럼 송달 날짜만으로 일률적으로 기산점을 고정하지 않고 송달 적법성과 문서 전달 여부, 개별 사정을 함께 심리합니다4. 다만 제3항에 따른 3개월은 제척기간(제4항 기간까지 판단한 판시는 아님)이어서 추후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처분 재산이 있으면 목록·가액 포함)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3항, 2010다7904 ↩︎
- 2010다7904 ↩︎
- 2005브85 ↩︎
- 2010다7904, 2005브85 ↩︎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30조, 2003스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