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지므로, 관재인이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2.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파산선고등기와 달리 상속등기는 촉탁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 부동산이 파산재단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와 처분을 진행합니다3.
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하면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4. 이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파산재단에서 빠지므로 파산관재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5. 관재인이 포기를 인정하지 않아 파산재단 관련 등기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표시를 「○○○ 파산관재인 ○○○」로 기재합니다6. 이처럼 상속인 개인파산에서 상속등기를 먼저 하면 상속인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 취득 시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합니다7.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등기예규 제1847호 제21조 제1항 ↩︎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
- 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47호 제3조 제3항·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 ↩︎
-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민법 제1042조 ↩︎
-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
- 등기예규 제1847호 제21조 제1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가목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