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누구에게 취소한다고 알려야 하고, 발송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취소권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효력은 발송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생깁니다¹.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하며, 상대방의 수령이나 내용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².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법이 정한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합니다³.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입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142조, 민법 제111조 제1항 ↩︎
2. 민법 제111조 제1항, 2019두34630 이유 2.나 ↩︎
3. 민법 제1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