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¹.

대법원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았습니다¹.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 유무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나뉩니다. 개정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¹. 한편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의 가액 지급 청구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위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².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권리 행사는 소 제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한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하는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³. 또한 유류분 보전 청구는 민사법원 관할에 속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할 필요 없이 각 권리자가 자기 부족액을 개별로 청구합니다⁴.

인용 근거

1. 2009다93992 ↩︎
2. 민법 제1115조 제1항, 2009다93992 ↩︎
3. 민법 제1117조, 2000다8878 ↩︎
4. 2000다8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