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기타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사비송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며,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즉시항고 대상 심판에는 법원이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합니다1.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역시 양육비에 관한 심판이 즉시항고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담보 없는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이러한 가집행 주문이 붙은 심판은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1.
반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심판이라도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이 아닌 경우에는 가집행 특칙(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3. 이와 달리 처음부터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 심판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은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권원이 됩니다4.
가사비송 심판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5. 항고법원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가집행 특칙 적용 대상인 심판은 주문을 함께 봅니다6.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92스21 ↩︎
-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가사소송법 제41조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
- 가사소송법 제42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