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민사소송 중 청구금액을 늘리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¹.

변론 없이 판결한다면 판결 선고 때까지 가능합니다².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³. 판례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달라지는 청구는 기초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⁴.

변경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⁵. 제1심에서는 변경 후 청구의 인지액에서 변경 전 청구의 인지액을 뺀 금액을 신청서에 붙입니다⁶.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변경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깁니다⁷.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단서 ↩︎
4. 2010다28338 판결요지 [1] ↩︎
5.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제1호 ↩︎
7. 민사소송법 제2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