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받는 사망보험금도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에 넣나요?

사망보험금이 민사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더라도,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손해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1.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에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2. 예컨대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고 총 납입보험료 1천만 원 중 아버지가 600만 원을 냈다면 6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버지(피상속인)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배당금 등을 보험료에 충당했다면 그 금액도 아버지가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3.

반면 이는 조세 부과를 위해 본래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을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일 뿐, 민사상 권리 성질까지 상속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4.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수령할 수 있고, 고인의 일반 채권자가 그 보험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5.

실무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서와 전체 기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자 명의뿐 아니라 실제 보험료가 누구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자녀가 직접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체 내역과 배당금 충당 내역을 구분해 세무 신고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2005두5529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4. 2005두5529 ↩︎
  5. 2000다31502, 2003다29463, 2019다300934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