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을 넘기려면 물건을 직접 건네야만 하나요?

점유권을 넘길 때 인도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¹.

넘겨받을 사람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점유권을 넘기는 간이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².

넘기는 사람이 계속 물건을 점유하기로 당사자들이 계약한 경우에는 점유개정으로 넘겨받는 사람이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³.

제삼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넘기는 사람이 그 제삼자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인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196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196조 제2항, 민법 제188조 제2항 ↩︎
3. 민법 제196조 제2항, 민법 제189조 ↩︎
4. 민법 제196조 제2항, 민법 제19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