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상속등기는 세금·채권 매입 의무가 소유권 상속등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소유권 상속에 쓰는 취득세 세목을 전세권·저당권 이전에 그대로 쓰지 않으며,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이전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대상입니다¹.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².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 이전의 등록면허세 세율은 권리마다 달라서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입니다³.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이며, 등록면허세를 낼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도 함께 냅니다¹.

반면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되지만,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⁴. 아울러 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공동신청처럼 요구하지 않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소유권이전에 쓰는 첨부정보도 제한물권 이전에 그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⁵.

따라서 전세권·근저당권 등의 상속이전등기를 준비할 때에는 소유권 상속의 취득세 대신 각 권리의 과세표준(전세금액·채권금액 등)에 맞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산정해야 합니다¹. 근저당권 상속이전등기라면 영농 목적 농지 저당권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⁴.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
3.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제2호 나목 ↩︎
5.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