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는 공익사업법 준용이 제한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때부터 이전고시 날까지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수익이 금지됩니다1.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은 경우나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여서 수용개시일만으로 인도의무 발생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2.
일반 공익사업에서 권리자는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불소멸)3. 수용개시일(2022. 2. 10.)과 이전등기(2022. 3. 4.) 뒤인 2022. 8. 29.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가 공탁된 사안이 있었습니다4. 대법원은 손실보상금이 모두 공탁된 2022. 8. 29.부터 건물 인도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5.
반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39조 사용을 제외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령 거부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6.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재결이 효력을 상실합니다7. 다만 정비사업에서 대지·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현물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8.
정비사업 수용 사안에서는 수용의 개시일과 보상금 지급·공탁일을 확인하고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9.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에 불복할 때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공탁해야 하며 불복 절차 종결 시까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0.
인용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1호·제2호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제3항 ↩︎
- 2025다217883 이유 1.다·라 ↩︎
- 2025다217883 이유 3.나.2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제2항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4항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