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도 민법상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수 있나요?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¹.

민법상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². 위 판결은 상가의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건입니다¹.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만료 후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명시적·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³. 이때 임대인이 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 외에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⁴.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¹. 주택·상가건물·농지 등 각 법률별 묵시적 갱신 요건의 비교는 묵시적 갱신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근거

1. 2023다307024 판결요지 [2] ↩︎
2.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 2024다315046 ↩︎
4. 2024다315046 ↩︎
5. 묵시적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