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는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고 조문에 직권 해임은 없습니다1. 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한 경우 제1심 법원)입니다2.
다만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3. 이때 관할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배우자·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반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때와 임의후견인 해임을 청구할 때는 청구권자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와 임의후견인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4. 감독인 선임 청구권자는 친족을 4촌 이내로 한정하고 임의후견인을 포함합니다5. 이와 달리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는 친족을 4촌 이내로 한정하지 않아 민법 제777조의 친족 전부가 포함되고 해임 대상인 임의후견인은 청구권자에 넣지 않습니다1.
따라서 임의후견인 해임을 청구하려는 감독인이나 친족 등은 먼저 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제1심 가정법원(관할변경 결정이 있었다면 변경된 주소지 가정법원)을 확인하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777조,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
- 민법 제777조,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
-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
-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