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는 사정에 그치는 때에는 청구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부당이득 반환에서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범위는 제외되며,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무단점유·사용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3. 점유·사용 이익을 당사자 간 합의로 사용권리가 설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약정되었을 대가로 금전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할 책임을 지며 법원도 이를 따로 심리해야 합니다4.
반면 차임 상당액 외에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5. 건물의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로 인하여 정비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6. 대법원은 인도를 지연한 건물 1층 면적이 사업구역 중 극히 일부분이고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안에서 철거 공사 진행에 실질적 방해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점유자 쪽에서 다툴 때에는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1. 아울러 청구 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지와 그 시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7.
인용 근거
- 2025다217883 판결요지 [1], 이유 2.가.2.가 ↩︎
- 민법 제201조 제1항, 2025다217883 판결요지 [1] ↩︎
- 2025다217883 판결요지 [1] ↩︎
- 2025다217883 판결요지 [1], 2015다77717 이유 1.가.1 ↩︎
- 2025다217883 이유 3.나.2, 상당인과관계 ↩︎
- 2025다217883 이유 3.나.2 ↩︎
- 2024다227606 이유 3.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