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물건을 남이 빼앗았을 때 임대인이 점유회수청구를 하면 누구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간접점유자로서 점유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직접 점유하던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청구합니다¹.

다만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임대인 자신에게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임대차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입니다².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점유의 회수·보유·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207조 제2항 ↩︎
2. 민법 제194조 ↩︎
3. 민법 제20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