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을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나요?

일반 근로자에게 교부할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¹.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².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³.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⁴. 사용자는 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⁵.

변경된 주요 조건도 근로자의 요구 없이 서면으로 내주어야 합니다¹.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서면 합의, 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으로 바뀌었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⁶.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교부 의무가 있지만,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⁷.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4.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괄호 ↩︎
5.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6.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
7.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