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요지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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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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