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판결 뒤 유산 가액을 몰라 일부만 청구했는데 3년이 지나도 청구액을 늘릴 수 있나요?

제척기간 내에 낸 소장에서 가액산정 대상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고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미리 밝혔는지가 기준입니다¹. 이 두 뜻을 함께 밝혔다면 감정을 기다리다 3년이 지난 뒤 청구액을 늘려도 확장 부분까지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사후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²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어서 제척기간 제한을 받습니다³.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부분에는 제척기간 준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¹. 그러나 처음부터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체를 산정 대상으로 특정하고 감정 후 확장 의사를 함께 명시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장분까지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권에는 침해행위일부터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인지판결 확정일(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만 적용됩니다⁴. 또한 제척기간 준수는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확장으로 추가된 금액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¹.

실무에서는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장을 내면서 청구원인에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체를 산정 대상으로 적고 감정 후 확장 유보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¹.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최초 소장 기재 내용과 감정신청 경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을 대조해 원금 및 지연손해금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2006므2757 ↩︎
2. 민법 제1014조 ↩︎
3. 민법 제999조 제2항, 2006므2757 ↩︎
4. 민법 제999조 제2항, 2006므2757, 2021헌마1588 ↩︎
5. 79다2052, 2006므2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