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해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해야 하나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¹.

여기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한 경우입니다².

퇴임할 당시에 원수가 충족되어 있었다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합니다³. 그런데도 여전히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면,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됩니다.

원수를 결해 권리의무가 남은 임기만료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그 지위가 정리됩니다⁴.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이 아닙니다⁵.

인용 근거

1. 상법 제386조 제1항 ↩︎
2. 상법 제386조 ↩︎
3. 2009마1311 ↩︎
4. 상법 제386조 제1항·제2항, 2020다285406 ↩︎
5. 상법 제385조 제1항, 2020다285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