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못 알려 피해를 입으면 플랫폼도 배상하나요?

사업자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 제공해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도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¹.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². 플랫폼은 사업자인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구매 청약을 하기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³.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⁴. 앞의 상당한 주의에 따른 면책 단서는 신원정보 책임에만 붙습니다⁵.

플랫폼과 판매자는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지며, 한쪽이 이행하면 다른 쪽도 그 의무를 면합니다⁶. 소비자는 어느 쪽에게든, 또는 동시나 순차로 양쪽 모두에게 손해 전부나 일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⁷.

이 설명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른 것이며, 그 전 거래는 당시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일상 생활용품·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는 이 연대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⁹.

인용 근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본문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제2항 ↩︎
6. 민법 제413조 ↩︎
7. 민법 제414조 ↩︎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개정 시행일 ↩︎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