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친자라는 판결을 뒤늦게 받았는데 이미 나눈 유산은 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어머니의 친생자라는 사실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가액지급청구로만 정산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¹.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마친 상속재산분할이나 처분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이미 다른 상속인이 분할·처분을 마친 경우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². 그러나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의 친자관계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만으로 성립합니다¹. 따라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제860조 단서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으며, 제1014조를 근거로 기존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³.

반면 혼인 외 출생자가 아버지 사망 후 인지청구의 소로 인지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이 된 전형적 사안에서는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에 대해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로 정산받습니다⁴. 다만 부계 사후인지라도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였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 출현과 동시에 상속권을 소급해 잃으므로 제860조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⁵.

실무에서는 먼저 확정판결이 부계 인지판결인지 모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인지를 구별하고, 기존 분할협의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처분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¹. 모자관계 확인 사안이라면 자신을 제외한 분할협의의 무효를 들어 상속회복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18다1049 ↩︎
2. 민법 제1014조 ↩︎
3. 민법 제860조, 2018다1049 ↩︎
4. 민법 제1014조, 2018다1049 ↩︎
5. 92다48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