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하려면 어떤 선행 명령과 기준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금전 지급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과 채권자 신청에 따른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¹. 시행령 대상은 일시금 명령 후 30일 이내 불이행,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 3천만 원 이상 또는 정기 지급 3기 이상 불이행 중 하나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세 조치는 단계가 아니라 독립된 제재이며, 유아 인도나 면접교섭 이행명령만으로는 이 제재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같은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같은 령 제17조의4 제1항). 이행명령은 법률 제20417호(2024년 3월 26일 공포 후 6개월 시행)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일시금 지급명령은 법률 제20463호(2025년 7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합니다².

세 제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법정 요건인지에 따라 절차 개시 방식이 나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 권한이어서 채권자가 경찰청이나 법무부에 직접 신청하는 창구가 없습니다³. 반면 명단 공개는 채권자 신청이 법정 요건이며, 공개 전에 10일 이상 소명 기회(이행관리원 위탁)를 준 뒤 3년간 홈페이지 게시나 언론 문서 요청 시 인적사항·채무액을 제공합니다⁴.

따라서 먼저 선행 명령이 금전 지급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인지와 부칙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