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사건은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¹.

대상은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². 소의 변경으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변론 병합으로 소액사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면 제외됩니다³.

직계혈족에는 부모와 자녀가 포함됩니다¹. 대리인은 본인과 어떤 가족관계인지와 소송을 맡길 권한을 받았는지를 각각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⁴.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었다면 수권관계의 서면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⁵. 이때도 가족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서면은 필요합니다⁶.

사촌이나 회사 직원은 이 무허가 대리 대상이 아니므로 소액사건이어도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3.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4.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본문 ↩︎
5.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단서 ↩︎
6.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
7.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