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신청 자격은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게 있으며, 관할은 상속개시지 곧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1.
특히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할 법정 의무를 집니다2. 신청인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이면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3.
반면 유언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받는 수유자나 한정승인 상속인과 달리,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마친 사람은 신청 자격 유무가 다릅니다4. 수유자는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수유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상속인 자격으로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의 채무초과를 확인한 때에는 채무초과 소명자료를 갖추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민법 제998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3항 ↩︎
- 민법 제1042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
- 민법 제998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