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파산 신청기간의 원칙은 재산분리 청구기간과 같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입니다1. 다만 상속인이 아직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또한 법정 신청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본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채무자회생법 제300조는 일반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4을 문언상 구분하지 않으나, 특별한정승인 뒤 신청 허용 여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신청 전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신고기간과 상속재산파산의 기본 신청기간은 각각 3개월이 시작되는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5. 일반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지만, 상속재산파산의 기본 신청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로 기산됩니다6.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초과가 의심될 때에는 두 기간의 기산점을 구분해 관리하되, 신고기간 안에 일단 한정승인을 해 두어 변제 종료 전까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1045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
  2. 민법 제1045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
  3.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
  4. 민법 제1019조 제3항 ↩︎
  5.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45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
  6.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45조 제1항 ↩︎
  7.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45조,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