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확정 전에 제3자에게 팔린 집도 되찾을 수 있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상속재산인 집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상실 선고의 소급효로 그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¹. 따라서 상실 대상자가 선고 확정 전에 상속인 자격으로 집을 매도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나중에 상실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소급효만을 내세워 제3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².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³. 그러나 거래 안전을 위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제한과 마찬가지로 선고 확정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는 단서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⁴.

반면 아직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사전 보전 수단으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⁵.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본안 소송을 전제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⁶.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3자의 권리 취득 시점과 상실 선고 확정 시점의 선후를 먼저 확인하고, 아직 처분 전이라면 본안 접수와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
2.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
3.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본문 ↩︎
4.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민법 제1015조 ↩︎
5. 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6. 민법 제1004조의2 제7항·제8항, 민법 제25조,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7.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제7항,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