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 상실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자리의 상속인이었다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¹.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².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민법 제1004조의2³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분은 상실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⁴.

이때 상실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자리의 상속인이었다면 그 직계비속은 민법 제1001조⁵에 따라 대신 상속합니다. 반면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정한 민법 제1003조⁶ 제2항은 대상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예규는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 기재 규정⁷과 달리 상속권 상실의 대습상속인 기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2조의2에 따라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실자의 성명과 상실의 뜻을 적고 판결정본 등을 첨부해 대습상속 신청서 기재 일반에 따라 신청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제2항, 민법 제1010조 제1항 ↩︎
2.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
3. 민법 제1004조의2 ↩︎
4.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제1항 ↩︎
5. 민법 제1001조 ↩︎
6. 민법 제1003조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2항·제2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