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것과 같은 물건을 구할 수 없으면 얼마로 갚고, 빌린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도 같은가요?

빌린 것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다면 그때의 시가로 갚되, 반환할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었다면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합니다¹.

특정한 외국 통화가 변제기에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합니다².

원래 소비대차에서는 약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³. 반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도 빌린 사람이 시가로 갚는 방법을 자유롭게 고르는 규정은 아닙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604조, 민법 제376조 ↩︎
2. 민법 제604조 단서, 민법 제377조 제2항 ↩︎
3. 민법 제603조 제1항 ↩︎
4. 민법 제604조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