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래에서도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¹.

특별대리인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². 이사가 대표할 수 없는 범위는 이익이 상반하는 해당 사항이므로, 어떤 거래에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³.

신청서를 낼 곳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습니다⁵.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증거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⁶.

원인 사실은 단순히 이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설명보다, 어느 사항에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지를 중심으로 적습니다³. 특별대리인 선임 재판은 이를 받은 사람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⁷.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대표권을 잃은 그 이익상반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64조 ↩︎
2. 민법 제64조, 민법 제63조 ↩︎
3. 민법 제6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제3호 ↩︎
4.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
5.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6.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
7.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