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무로 돈을 함께 갚는다면 각자 얼마를 부담하고 한 사람에게 전액 청구하나요?

분할채무라면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그 사람의 몫만 청구하며, 법률상 비율 특칙이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눕니다¹.

다른 비율로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¹. 예를 들어 이자나 부대비용 없이 원금 900만 원을 세 사람이 분할하여 부담하고 별도 약정이나 특칙이 없다면 각자 300만 원입니다.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라면 채권자는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이행한 만큼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합니다².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상사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408조 ↩︎
2. 민법 제411조, 민법 제413조, 민법 제414조 ↩︎
3. 상법 제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