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어디로 구제신청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별지 제3호 신청서로 합니다¹.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서의 해고일부터 세되, 수령일보다 앞이면 수령일부터 셉니다². 징계 재심을 거쳐도 원처분일이 원칙입니다³. 다만 재심에서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계하거나 원처분을 변경하면 재심처분일부터 셉니다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 효력이 정지되도록 정한 때에도 재심처분일부터 셉니다⁵.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⁶. 상시 인원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⁷.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넣고, 그런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넣습니다⁸. 산정 결과 5명 미달이어도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을 적용합니다⁹. 5명 이상으로 산정되어도 그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¹⁰.

여러 관할에 걸치면 해고 당시 근무지, 연속된 경우 마지막 행위 당시 근무지가 기준입니다¹¹. 신청서에 근로자·사업주 성명·주소, 신청취지·이유·일자, 해고통지서 수령일을 적습니다¹². 본점·본사 미소속자는 소속 사업장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적습니다¹³.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
2.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
3.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
4.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가목·나목 ↩︎
5.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
6.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
11.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제3항 제1호 ↩︎
12.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
13.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