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의 계산이나 기재 오류는 판결경정으로 고칠 수 있나요?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가 있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이름·주소나 목적물 표시의 오기처럼 표현 과정의 분명한 잘못이 대상입니다¹. 법원이 판단한 내용 자체의 잘못은 경정 대상이 아니며 상소로 다퉈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². 다만 정본에 적을 수 없으면 별도의 결정 정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³.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본문 ↩︎
3.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단서 ↩︎